2005년 탤런트 차인표(38)ㆍ신애라(36) 부부가 12월 14일 여아(女兒) 를 공개 입양해
추운 연말 주위에 훈훈함을 전해줬다. 하지만 국내 입양 현실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특히 국내 입양 아동 수는 아직도 해외 입양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장애아와 3세 이상 성장 아동에 대한 입양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하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바꾸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내 입양의 현주소
국내 입양 건수는 해외 입양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25 전쟁 이후 지난 1997 년까지 국내 입양자 수는 모두 5만 4639명, 해외
힙양자는 19만 3125명에 달했다. 2004년 전체 국내.해외 입양자 3899명 가운데 국내
입양자 수는 1641명(42.1%)이었고, 해외 입양은 2258명(57.9%) 이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국내 입양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경제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내 입양자 수는 2001년 1770명, 2002년 1694명, 2003년 1564명 등 정체 상태를 보였다.
특히 국내에서의 장애아 입양이 해외 입양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가 국내 가정에 입양된 수는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6월) 73명에 불과했다. 반면 이 기간에 해외 장애아 입양은 326명이었다. 또 2005년도 6월까지
3개월 미만 영아 국내 입양이 561명에 달한 반면, 3세 이상 아동을 입양 한
경우는 41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3년 11월 발달 장애아 희석(5)이를 입양한
신점희(49) 씨는"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더더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극히 드문 것이 현실" 이라며 "또 아이가 어려야만 내가 낳은
아이처럼 키울수 있다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입양 왜 꺼리나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要) 보호 아동은 모두 1만 명 선이다. 2004년도에도 9393
명이 발생했다. 한해 국내.해외를 합한 입양 아동수가 40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대부분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내
입양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혈연을 중시하는 유교적
관습과 `남의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큰탓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입양의 70% 가량이 비밀 입양" 이라고 했다. 비밀
입양은 입양자가 실제 `배를 아파 낳은` 아이로 꾸며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저출산 풍조 등 경제적 이유, 입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입양을 꺼리는 요인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이현주 씨는 "90년대까지 꾸준히 늘어나던 국내 입양이 국제통화기금
(IMF)사태 이후 경제난 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면서 "저출선 가정이 늘어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종의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는 해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이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면서 "입양을 문의하는 가정들은
피 모르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아이만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떨까 라는
막연한 고민들을 토로한다"고 했다.
제도적 개선 및 지원책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이미 `고아 수출국` 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향후 수년간 해외 입양을 크게 줄일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홍보 활동이 절실하다. 대한사회복지회
강영임 국내 입양 부장은"현재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면서 내는 입양 수수료(219만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는 `돈을 주고 아이를 산다`
는 인식을 가져다준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원하는 입양아 양육비와 의료 혜택도
늘려야 한다. 현재 양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인천시(매달20만원) 등 몇 개 시.도
에 불과하다. 입양아에 대한 교육 보장, 의료보호 등 입양에 대한 조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회인식 전환을 위한 정부의 입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한 입양 기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입양을 늘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미혼모등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 및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휴가 와 동일한 정도의 입양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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