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와 서민층 위한 ‘맞춤보육시설’ 300곳 신설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정책유지
◇ 서울시가 ´맞춤형보육시설´ 300여곳을 신설키로 했다. ⓒ서울시
공공기관 100곳·19개 자치구 66개동에 보육시설 신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들을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서울시가 복지정책안을 통해서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내에 100곳의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자치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보육시설이 전무한 19개 자치구 66개동에 대해서는 서민층의 인구가 집중되어는 자치구부터 우선으로 늘릴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보육수요 수급율 100% 이하 지역과 공공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38개동에 대해서는 시비 특별지원 방식으로 우선 설치토록 했으며, 신축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한시적으로 시에서 특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존 민간시설로 보육수요가 충족되는 19개 동에 대해서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화하거나, ‘지정 공공보육 시설제’ 도입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인건비를 민간시설 등에 지원해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설치될 9개동의 보육시설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공립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야간·휴일 및 장애아 등 ‘맞춤보육시설’ 300곳 신설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돌보지 못한 부모를 위해 야간·휴일 및 장애아 보육시설 등 총 300여 곳을 신설해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확충할 것으로 전했다.
또한 학부모의 보육시간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시간 연장형 야간보육과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보육시설은 2010년까지 현재보다 140곳 늘어난 523곳을 운영하고, 휴일보육시설은 2010년까지 현재보다 55곳 늘어난 64곳을 운영해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전문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하여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5곳을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2010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62%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 및 입양아 보육료는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은 연중 보육시설들을 순회하면서 안심 먹거리 권장, 시설안전, 보육 프로그램, 회계지도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자재, 교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회계부정행위 등의 부적절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다.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와 서민층의 자녀의 보육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 했는데, 이 정책이 인기위주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