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 투쟁에 부쳐
전교조가 포획한 교육계
‘관료화 교사’로는 교육의 미래 없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들의 능력을 학부모·학생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공청회는 전교조가 교원평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하는 등 난동을 피워 1시간 여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던 전교조 교사 2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교조는 왜 그토록 극렬히 교원평가를 반대하는가.
그동안 교원평가와 관련한 전교조의 반대 구실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 교사평가제도인 ‘근무평정’이 있으며 근무평정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수업(연구수업)을 통한 ‘수업평가’를 해왔지만 수업의 질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둘째, 교원평가제는 오늘날 공교육의 파행을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원들의 잘못으로 전가하려는 교육부의 음모다. 셋째, 교원 평가제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교 현장은 황폐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협력적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춘다. 교사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연예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주장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교원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교조의 주장처럼 십 수 년에 걸쳐 공개수업 등 수업평가를 해왔는데도 수업의 질이 왜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형식에 치우친 ‘보여주기’ 식의 근무평정 제도의 한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만약 매 시간 일상의 교육활동이 학생들에 의해 평가된다면 수업평가는 실질적인 수업의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다. ‘공개·측정·평가’의 프로세스가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식이다.
전교조 주장처럼 국민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가 교육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거대 정치·이 익단체로 둔갑한 교원집단으로 하여금 교육계가 좌지우지되도록 한 현재의 ‘포획(capture)’ 상황을 초래한 것이 그동안의 교육 정책 가운데 최악의 실패 사례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는 그들이 비난하는 교육정책 실패의 최대 수혜자다. 국민은 교육 부의 정책 실패 못지않게 ‘전교조에 의한 교육파괴’를 우려하 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전교조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상이나 이념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이나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대로만 일관해 왔다. 오죽하면 ‘반교조’(반대를 위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라는 비난까지 듣게 됐을까. 협력적 교육활동이라고 말하기 전에, 교육 현장에서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되짚어 보기 바란다. 우리 교육은 변화의 인센티브가 절실하다. ‘관청화 된 학교’, ‘관료화 된 교사’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 인기에 영합하는 연예인으로라도 바뀔 수만 있다면 바뀌게 하고 싶은 것이 대다수 학부모의 참담한 심정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원평가 반대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은 멀어졌다. 학부모들은 ‘제발 전교조 교사가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까지 할 정도다. 공청회장에서 한 여성 학부모가 전교조 난입자에게 쏘아댔던 “평가해! 대학교수도 평가하잖아”라는 말이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전교조는 직시해야 한다.
공청회 직후,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행하면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과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투쟁이야 자유지만 준법투쟁(?)을 해 주기 바란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삭발하는 퍼포먼스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컨대 투쟁과정에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학습권만은 볼모로 삼지 말기 바란다.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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