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교육 경쟁력에 달려있다 (상)
‘국제중학교’ 설립 여부에 대한 논란을 보며
교육부 억지논리와 전교조·민노총 등의 시대착오적 발상
[ 이명희 / 2006-08-28 20:57 ] 조회 : 600
교육부의 억지 논리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23일, “다음달 제5기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학교 인가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중(국제중) 지정고시권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맞섰다. 국제중학교를 만들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을 고쳐서라도 국제중학교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교육부의 갈등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교육부의 입장이 너무 즉각적이고 반발적이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육부가 내걸고 있는 반대 이유이다. 교육부의 윤인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초․중학교는 기본적으로 인성을 함양하는 의무교육 단계이므로 조기에 특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교육부 스스로가 관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에 특성화 중학교 항목을 설정하고, 그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즉 교육부 스스로 2001년에 법을 개정하여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특성화 교육과 인성교육이 마치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특성화 교육을 하면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거나 실행하기 어렵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발상에는 그저 놀라울 뿐이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여 그것을 깨우치고 습득하여 심화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분야가 인문학 분야이든 예술 분야 이든 기술 분야이든 관계없이, 각 분야에는 그 나름의 법도와 방법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인격의 완성과 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특성화 교육은 바로 그 소질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발견하여 그것을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을 결코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화 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또한 특성화 학교에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 교육이 인성교육과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교육부는 차라리 “대통령께서 고집하고 있는 평준화의 틀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전교조 및 민노당의 시대착오적 반대 이유
현재,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곳은 교육부를 제외하면 전교조와 민노당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 등에 불과하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현 정권 및 교육부의 평준화 기본틀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정책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교육정책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입장을 간단히 검토해 보자.
전교조는 국제중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이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수많은 초등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한다.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입시공부에 시달리고 외국어고나 특목고 입시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국제중학교 설립 저지를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단식농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민노당과 참교육학부모회의 주장과 비판도 전교조와 유사하다. 즉 민주노동당에서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에 대해 “초등학교 입시 부활”, “무분별한 외국어 사교육 열풍 등 브레이크 없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서울이 사교육 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논평하였다. 또한 참교육학부모 회장도 “현재 특목고, 과학고, 국제고 등으로 인해 초등 5～6학년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중마저 설립되면 초등 저학년까지 입시 열풍에 휘말릴 것”이라고 하며, 역시 전교조 및 민노당과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상 전교조 등의 반대 논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국제 학교가 부유층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까지 입시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비판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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