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3천654명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종교.양심적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3천654명(현역 대상자 3천346명, 보충역 대상자 3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1일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1년 379명,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 6월30일까지 306명을 기록했다.
총 3천654명을 종교별로 보면 `여호와 증인`이 3천346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불교 3명, 기타(전쟁반대, 평화주의, 가톨릭교리 등 신념적 자유) 24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수용 곤란하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징병제도의 근간 및 국방의무의 기조가 손상되고 병역거부 풍토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미래 국방환경과 안보상황의 발전적 변화에 대비하고 다원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올해 말을 시한으로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민관공동연구위원회(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포함한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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