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은천국]공동체를 위한 글 자료 24
말레이 반도의 남쪽 끝에 싱가포르라는 조그만 섬 나라가 있
다. 우리 서울의 넓이와 엇비슷한 625평방km의 협소한 국토에 280
만의 인구가 모여사는 도시국가이다. 부존자원이 전혀 없는 싱가
포르는 일찍부터 중계무역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부유한 복지
국가를 이루었다. 이 나라는 물과 거리와 공무원이 깨끗한 나라임
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실천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에서 취수한 물을 다시 정수해
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수도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다. 수도물 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정수율
(97%) 자랑하는 이 나라는 집 앞 하수구에서 부터 동네어구의 개
울, 그리고 항구와 해변에 이르기 까지 모든 물이 언제나 청정하
다. 거리도 깨끗하다. 아무도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와 휴지를 함부
로 버리지 않는다. 이 나라가 껌을 생산하지 않는 이유가 기술이
모자라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 나라의 공무원은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하도록 국가로 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우선
봉급으로 우대하고 주택 의료혜택 자녀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특혜가 따른다. 청렴결백을 강요하지 않고 많은 특혜를 부여
하는 대신 이들이 부정에 연루되거나 공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
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할 경우 어떠한 사소한 관용도 있을 수 없으
며 엄정한 절차를 거쳐 가혹한 처벌을 한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수단일뿐 목적 그 자체가 아니며,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
동선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국가목표
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국가와 사회의 공동선에
유해한 경우 이를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선이
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이유와 개인의 부와 편의를 위해서 행하
여진 반 사회적 행위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낙동강
식수원 오염으로 떠들썩 했던 페놀사건 같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 도봉구 소식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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