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어려움

  조회수 : 337    / 등록일 :    / 출처(저자) : 국민일보



제목 : 법의 어려움

이쑤시개 한개 때문에 4만달러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1907년 변호사
인 지르벨은 프랑스 파리 리옹역의 하물예치소에 이쑤시개 한개를 내놓으며
위탁을 부탁했다．사무원은 『당신이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느냐』며 거절했
다．지르벨은 사무원을 법률위반으로 고소했고 소송은 20년간이나 계속됐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승리는 지르벨에게 돌아갔고 프랑스정부는 4만달
러의 소송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법이란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